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최기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출한도#예산요구서#국회제출
의안번호: 22033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조지연의원 등 15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보급기준#안전정보공유
의안번호: 22033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진성준의원 등 11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표제도#불공정거래공개#투자자보호
의안번호: 22033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송기헌의원 등 10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주민참여#심사주체변경
의안번호: 22033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염태영의원 등 13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재산권#지역발전
의안번호: 22033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송기헌의원 등 11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조사#주민참여#감독주체변경
의안번호: 22033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최기상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삼권분립
의안번호: 22033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정보보호#정보통신망
의안번호: 22033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이건태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근성#재판서작성#장애인권리
의안번호: 22033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윤종오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허가#통신이용자정보#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03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