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8
이재관|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펀드투자확대#퇴직연금운용안정성#비상장주식투자합리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비상장주식 투자를 벤처펀드까지 허용해 운용수익률을 높이려는 방향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의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개정해 적립금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운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익률 제고와 벤처시장 활성화 기대이지만, 위험과 변동성 증가에 대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의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개정해 적립금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운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익률 제고와 벤처시장 활성화 기대이지만, 위험과 변동성 증가에 대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의안번호: 2209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