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8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계정#교통시설특별회계#손실보전
AI 요약
✅ 버스계정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신설해 버스의 공공성과 손실보전을 강화한다.
✅ 노선 확충 재정 지원이 버스계정으로 연결되어 환승손실 등의 비용을 보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버스서비스 안정화와 노선확대 유인이 생기지만 재정 부담과 지역격차 우려도 있다.
✅ 노선 확충 재정 지원이 버스계정으로 연결되어 환승손실 등의 비용을 보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버스서비스 안정화와 노선확대 유인이 생기지만 재정 부담과 지역격차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