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8
신정훈|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연락소#지역구별설치#제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원지역구가 여럿으로 나뉘어도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지역구별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확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원시 등 일부 지역에서 구시군이 하나의 지역구에 속하면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제는 지역구별로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 참여 확대와 정보 접근성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및 관리 혼선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원시 등 일부 지역에서 구시군이 하나의 지역구에 속하면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제는 지역구별로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 참여 확대와 정보 접근성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및 관리 혼선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