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김문수의원 등 15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차별금지#교육위원회개정#재기기회확대
의안번호: 220336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9
임오경의원 등 10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생구제#최저학력제완화#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의안번호: 220336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9
최기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보호#작업중지권고#폭염한파대응
의안번호: 22033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임오경의원 등 10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안전#정기점검#학원안전
의안번호: 22033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임오경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허위영상물처벌#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33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생활#장애인권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안번호: 220336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9
남인순의원 등 14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그:#협동돌봄센터#법제화
의안번호: 22033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황운하의원 등 11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정착#지역균형발전#학자금대출지원
의안번호: 22033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임광현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협의의무#재정안정
의안번호: 22033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김용태의원 등 10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지역균형발전#접경지역대학
의안번호: 220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