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실적기반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R&D세액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투자세액공제와 R&D 세액공제도 포함되며, 납부세액 부족 시 환급 또는 제3자에의 양도가 가능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효과로 국내투자와 연구개발, 국내생산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투자세액공제와 R&D 세액공제도 포함되며, 납부세액 부족 시 환급 또는 제3자에의 양도가 가능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효과로 국내투자와 연구개발, 국내생산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9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