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조세·세금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 환급#국내생산 촉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생산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생산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납부할 세금이 부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남은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른 곳에 팔 수 있어요.
현재는 납부할 세금이 부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남은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른 곳에 팔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략기술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남아 일자리와 제조업 기반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전략기술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남아 일자리와 제조업 기반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실질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고, 세수 감소로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실질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고, 세수 감소로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