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8
여성·가족·아동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출산지원#소득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사나 어업을 직접 짓는 여성 농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사나 어업을 직접 짓는 여성 농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산·육아로 농어업을 쉬어도 소득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 동안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출산·육아로 농어업을 쉬어도 소득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 동안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낳거나 키우느라 농사를 못 지어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아이를 낳거나 키우느라 농사를 못 지어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과 금액이 시행령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혜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원 기준과 금액이 시행령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혜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