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4-08-29
김미애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기록추출장치#페달블랙박스#기록정보활용
의안번호: 22033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백혜련의원 등 10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대상시설#가동중의무#악취관리강화
의안번호: 220333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9
이수진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협조#불법촬영물방지#자율규제개선
의안번호: 22033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이성윤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제척기피제도#공정성강화
의안번호: 220333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9
허영의원 등 16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활용#신재생에너지발전#발전시설의무화
의안번호: 220333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9
진선미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고등학교무상교육#특례유효기간삭제
의안번호: 220333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9
정성국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출제#사교육영리행위금지#공정성회복
의안번호: 220333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9
김남희의원 등 14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보호#디지털성범죄#법개정
의안번호: 22033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임광현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투명성#감독
의안번호: 22033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김선교의원 등 11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특화단지#특별조정교부금
의안번호: 220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