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의료·건강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사 담합#건강보험 약가#복제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강보험으로 약을 처방받는 모든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건강보험으로 약을 처방받는 모든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약사들이 담합해도 약값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담합이 적발되면 그 약의 보험 적용이 축소되거나 중단돼요.
현재는 제약사들이 담합해도 약값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담합이 적발되면 그 약의 보험 적용이 축소되거나 중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약사 담합으로 비싼 약값이 유지되면 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본인부담금도 줄지 않아요.
제약사 담합으로 비싼 약값이 유지되면 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본인부담금도 줄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보험 적용이 중단된 약을 꼭 써야 하는 환자는 갑자기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보험 적용이 중단된 약을 꼭 써야 하는 환자는 갑자기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