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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약가 하락 지연을 차단하고 공정한 약가 시스템을 확립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당 행위 약물에 대해 상한금액을 감액하고 적용을 정지하며, 무관한 복제약은 감액 전 가격으로 상한을 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담합 억제와 약가 안정으로 환자 부담이 줄고 시장이 공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행 초기에는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