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명칭혼동방지#영리목적인수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리 목적의 피학대동물·유실·유기동물 인수 금지와 명칭 오용 금지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리 목적의 인수 금지와 명칭 오용 금지가 도입되어 규제가 구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반려동물 보호 의식 상승과 보호시설에 대한 신뢰 제고가 기대되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리 목적의 인수 금지와 명칭 오용 금지가 도입되어 규제가 구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반려동물 보호 의식 상승과 보호시설에 대한 신뢰 제고가 기대되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