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산업·기업
강민국|국민의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쇼어링#해외복귀기업#기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사업장을 반드시 닫거나 줄여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냥 둬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해외 사업장을 반드시 닫거나 줄여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냥 둬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복귀 기업이 늘어나면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복귀 기업이 늘어나면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 공장은 그대로 두고 지원금만 챙기는 '반쪽 복귀' 기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해외 공장은 그대로 두고 지원금만 챙기는 '반쪽 복귀' 기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