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강민국|국민의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더 쉽게 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을 삭제해, 국내 신규·증설만으로도 복귀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복귀대상 기업 증가로 국내투자와 고용이 늘어나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더 쉽게 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을 삭제해, 국내 신규·증설만으로도 복귀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복귀대상 기업 증가로 국내투자와 고용이 늘어나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안번호: 220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