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어기구|더불어민주당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돈산업#수급안정#경영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돈발전심의위원회 및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제도화한다.
✅ 가격안정과 수급안정으로 농가 소득이 늘고, 기술인력 양성으로 경쟁력과 수출이 강화되며 재정 부담도 남는다.
✅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돈발전심의위원회 및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제도화한다.
✅ 가격안정과 수급안정으로 농가 소득이 늘고, 기술인력 양성으로 경쟁력과 수출이 강화되며 재정 부담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