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이상휘|국민의힘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차전지산업#산업육성정책#국가안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체계 구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혁신위원회 설치, 진흥원 설립 가능 등으로 정책 실행이 체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혁신위원회 설치, 진흥원 설립 가능 등으로 정책 실행이 체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9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