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과학기술·R&D
이상휘|국민의힘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차전지#배터리산업#공급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터리 관련 중소·중견기업과 그 직원들, 그리고 전기차·에너지 분야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터리 관련 중소·중견기업과 그 직원들, 그리고 전기차·에너지 분야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터리산업 지원이 따로따로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5년 계획을 세우고 보조금·전기료 감면·클러스터까지 통합 지원해요.
현재는 배터리산업 지원이 따로따로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5년 계획을 세우고 보조금·전기료 감면·클러스터까지 통합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터리 기업이 살아나면 관련 일자리가 늘고, 중국·미국에 밀리지 않는 산업 경쟁력이 유지돼요.
배터리 기업이 살아나면 관련 일자리가 늘고, 중국·미국에 밀리지 않는 산업 경쟁력이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조항이 있어서 배터리 공장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조항이 있어서 배터리 공장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