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환경·에너지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100#재생에너지#산업단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출 제조기업과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수출 제조기업과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해요.
현재는 RE100 설비 설치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RE100을 못 맞추면 글로벌 대기업 공급망에서 빠질 수 있어서 수출기업 생존과 직결돼요.
RE100을 못 맞추면 글로벌 대기업 공급망에서 빠질 수 있어서 수출기업 생존과 직결돼요.
⚠️
우려할 점은?
지방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몰려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
지방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몰려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