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장성보험#세액공제#자동차보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장성 보험 공제 한도를 높이고, 자동차보험 공제 범위는 70만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동차보험료는 7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는 연 120만원으로 올라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수 안정과 노후 대비의 균형을 개선하고, 자동차보험의 과다 공제 남용을 줄이며 보장성 보험 혜택은 유지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동차보험료는 7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는 연 120만원으로 올라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수 안정과 노후 대비의 균형을 개선하고, 자동차보험의 과다 공제 남용을 줄이며 보장성 보험 혜택은 유지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9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