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9
박정하의원 등 13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적용관계#행정법체계정합성
의안번호: 22033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황운하의원 등 12인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수사권분리#중대범죄수사청#검찰개혁
의안번호: 22033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김대식의원 등 17인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진로협의회#시도진로센터#시군구진로체험센터
의안번호: 2203345
공포
제안일: 2024-08-29
안상훈의원 등 12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범사업#사회보장평가#재정추계
의안번호: 220334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9
김기표의원 등 11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액정보점검#소비자보호#광고투명성
의안번호: 22033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박정의원 등 15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상향#고령자고용#기업지원
의안번호: 22033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김승원의원 등 17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분권#특례시지원#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0334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9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대책시기변경#대행개발근거신설#공공주택참여확대
의안번호: 22033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김소희의원 등 18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격거리#재생에너지#규제일관성
의안번호: 22033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이수진의원 등 13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성폭력처벌강화#허위영상물
의안번호: 220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