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신성범|국민의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거창사건#명예회복#보상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체계의 강화이다.
✅ 관련자 심의·결정 절차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경남도 실무위원회로 구분해 운영한다.
✅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의료지원 등 실질적 회복이 가능해진다.
✅ 관련자 심의·결정 절차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경남도 실무위원회로 구분해 운영한다.
✅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의료지원 등 실질적 회복이 가능해진다.
의안번호: 220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