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환경·에너지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100#재생에너지#산업단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출 제조업체와 새 산업단지를 짓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수출 제조업체와 새 산업단지를 짓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단지를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계획을 의무적으로 내야 해요.
현재는 산업단지를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계획을 의무적으로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생에너지를 못 쓰면 해외 대기업이 납품을 거절할 수 있어서 수출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못 쓰면 해외 대기업이 납품을 거절할 수 있어서 수출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는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는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