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재난·안전
정희용|국민의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산림복구#긴급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북 북동부처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산 주인이 영향을 받아요.
경북 북동부처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산 주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에서 복구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산 주인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긴급 상황엔 동의 없이 먼저 작업하고 나중에 알릴 수 있어요.
현재는 산에서 복구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산 주인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긴급 상황엔 동의 없이 먼저 작업하고 나중에 알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 이후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빠르게 막아서 주변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산불 이후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빠르게 막아서 주변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 주인 동의 없이 작업이 진행돼서 재산권 침해나 과잉 벌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산 주인 동의 없이 작업이 진행돼서 재산권 침해나 과잉 벌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