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정희용|국민의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대응#산주동의#피해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긴급 상황에서 산주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나중에 통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긴급 피해 상황에서 산불 진화와 2차 피해 우려 지역에 한해 즉시 시행하고, 이후에 소유주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대응 속도와 재해 예방 효과가 높아지나, 토지권 침해 우려와 남용 가능성, 사후 통지 프로세스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
✅ 긴급 피해 상황에서 산불 진화와 2차 피해 우려 지역에 한해 즉시 시행하고, 이후에 소유주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대응 속도와 재해 예방 효과가 높아지나, 토지권 침해 우려와 남용 가능성, 사후 통지 프로세스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