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예비후보자#선거운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郡)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와 군 지역 유권자들이 영향받아요.
군(郡)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와 군 지역 유권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 60일 전부터인데, 앞으로는 자치구·시처럼 90일 전부터 가능해져요.
현재는 군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 60일 전부터인데, 앞으로는 자치구·시처럼 90일 전부터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군 지역 후보자들이 한 달 더 일찍 주민을 만날 수 있어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더 꼼꼼히 알아볼 시간이 생겨요.
군 지역 후보자들이 한 달 더 일찍 주민을 만날 수 있어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더 꼼꼼히 알아볼 시간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나면 후보자의 선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나면 후보자의 선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