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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특별재난지역의 농지를 신고만으로 전용하도록 하는 안 제43조의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지전용 절차를 신고만으로 간소화하고, 농업진흥지역은 제외하여 대상도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안정과 재난대응을 빠르게 돕지만 농지 상실 위험과 관리 미흡 시 남용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