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백혜련의원 등 11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정보수집#피해예방#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332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9
김선교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업무비밀유지#위탁공무#벌칙강화
의안번호: 22033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조계원의원 등 16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업#지방대학#지역혁신
의안번호: 22033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최기상의원 등 13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방지#표준계약서확인#공인중개사법개정
의안번호: 220332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9
김장겸의원 등 2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정보표시#표시의무#오정보차단
의안번호: 22033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백혜련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보호명령#직권청구#아동안전강화
의안번호: 22033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9
한정애의원 등 12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전환#중소기업퇴직연금확대#노후보장강화
의안번호: 220332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8
전진숙의원 등 13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한부모#복지서비스연계#가정방문지원
의안번호: 220331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8
권칠승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허위영상물#처벌확대
의안번호: 220331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8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전자문서동의#시설평가위탁
의안번호: 220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