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금융·보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래소가 보험만 들면 됐는데, 앞으로는 해킹·오류 피해를 거래소가 직접 배상해야 해요.
현재는 거래소가 보험만 들면 됐는데, 앞으로는 해킹·오류 피해를 거래소가 직접 배상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킹이나 전산 오류로 코인을 잃으면 거래소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해킹이나 전산 오류로 코인을 잃으면 거래소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래소들이 배상 부담을 피하려고 수수료를 올리거나 서비스를 줄일 수 있어요.
거래소들이 배상 부담을 피하려고 수수료를 올리거나 서비스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