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강훈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손해배상책임#전산사고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사고로 이용자 피해 시 손해배상 책임을 거래소에 부과해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보험·준비금 의무에 더해, 전산사고로 피해 발생 시 거래소가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나 거래소 비용·보험료 상승 및 소송 증가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보험·준비금 의무에 더해, 전산사고로 피해 발생 시 거래소가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나 거래소 비용·보험료 상승 및 소송 증가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