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이해충돌방지#백지신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융상품 신규 매수를 금지하고, 불가피 취득은 일정 기간 내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 매수·추가 취득 금지로 직무 관련 보유를 차단하고, 불가피 취득은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해충돌 감소, 공정성 강화, 국민 신뢰 증진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9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