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토지·개발
김선교|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농지임대#농촌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과 농지를 가진 고령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과 농지를 가진 고령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농지를 빌려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농사짓겠다는 사람에게 직접 임대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농지를 빌려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농사짓겠다는 사람에게 직접 임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귀농을 원하는 사람이 땅을 더 쉽게 빌려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귀농을 원하는 사람이 땅을 더 쉽게 빌려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농사 목적이 아닌데도 농지를 빌리는 명목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실제 농사 목적이 아닌데도 농지를 빌리는 명목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