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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개인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확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인의 3년 이상 자경 농지를 임대·무상사용 대상에 포함시켜 임대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 인구 유입과 농지 활용도·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며, 관리 및 형평성 문제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