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2025-09-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6
이종욱|국민의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수출입은행#자금출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8조를 개정해 은행의 기금 출연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금 조달 다변화로 지원이 확대되나 재원 관리와 우선순위의 공정성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8조를 개정해 은행의 기금 출연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금 조달 다변화로 지원이 확대되나 재원 관리와 우선순위의 공정성은 남는다.
의안번호: 220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