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박덕흠|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화재처벌강화#산림재난방지#과태료도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타인 산림 화재는 엄벌, 자기 소유 화재도 처벌 강화, 과실 및 사망 시 가중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타인 산림화재 형량 대폭 상향, 자기 소유도 2~10년으로 상향, 과실에 따른 책임 강화 및 소형열기구/담배꽁초 과태료 신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 강화와 경각심 상승이지만, 비용 증가와 형벌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타인 산림화재 형량 대폭 상향, 자기 소유도 2~10년으로 상향, 과실에 따른 책임 강화 및 소형열기구/담배꽁초 과태료 신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 강화와 경각심 상승이지만, 비용 증가와 형벌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