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김용태|국민의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견청취#정례회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이다.
✅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협의회 의견 청취 의무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연 2회 회의 의무 및 필요 시 추가 회의를 도입한다.
✅ 협의회 활성화로 공동발전이 촉진되나, 비용과 운영 부담, 공무원-민간 간 조정의 어려움이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9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