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발전#진흥전략#규제유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부분 규제 의무를 3년 유예하고 진흥 중심으로 규범을 조정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영향/생성형 AI의 의무를 3년간 유예하고, 규제 대신 진흥 정책으로 방향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와 혁신 촉진이 기대되나 안전성과 민생 리스크 관리도 병행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영향/생성형 AI의 의무를 3년간 유예하고, 규제 대신 진흥 정책으로 방향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와 혁신 촉진이 기대되나 안전성과 민생 리스크 관리도 병행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9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