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과학기술·R&D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규제유예#AI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챗봇·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과 AI 기업이 영향받아요.
AI 챗봇·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과 AI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기업이 고위험 AI 사용 고지와 안전관리 의무를 지는데, 앞으로 3년간 그 의무가 미뤄져요.
현재는 AI 기업이 고위험 AI 사용 고지와 안전관리 의무를 지는데, 앞으로 3년간 그 의무가 미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AI가 취업·대출·의료 결정에 개입해도 기업 책임을 3년간 묻기 어려워져요.
AI가 취업·대출·의료 결정에 개입해도 기업 책임을 3년간 묻기 어려워져요.
⚠️
우려할 점은?
규제 공백 동안 AI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규제 공백 동안 AI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