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8
권칠승의원 등 10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성폭력14조의2_3#배상명령확대
의안번호: 220331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8
조배숙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허위영상물#처벌강화
의안번호: 220331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8
정준호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몰수추징#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33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8
박정의원 등 14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차별금지#취업기회회복#재기지원
의안번호: 220331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8
서영석의원 등 10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용윤리위원회활성화#전문공용윤리위원회#연명의료결정
의안번호: 22033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8
박상혁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매수수용자산#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개정
의안번호: 220331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8
박상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감면#공익사업토지수용#감면한도상향
의안번호: 22033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8
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건설기계임대시장#안전품질향상
의안번호: 220330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8
권향엽의원 등 11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보상#순직유족보상#특별승진계급
의안번호: 220330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8
박수민의원 등 10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보험금한도개편#금융업종형평성
의안번호: 220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