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소수정당#선거운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수정당 비례대표 후보자와 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수정당 비례대표 후보자와 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례대표 후보자가 길거리 연설·현수막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구 후보처럼 직접 유세할 수 있어요.
현재는 비례대표 후보자가 길거리 연설·현수막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구 후보처럼 직접 유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에서 소수정당 후보를 직접 만나 정책을 들을 기회가 생겨서 투표 선택이 더 풍부해져요.
동네에서 소수정당 후보를 직접 만나 정책을 들을 기회가 생겨서 투표 선택이 더 풍부해져요.
⚠️
우려할 점은?
거대정당이 이 제도를 이용해 사실상 지역구 선거운동을 두 배로 늘리는 편법으로 쓸 수 있어요.
거대정당이 이 제도를 이용해 사실상 지역구 선거운동을 두 배로 늘리는 편법으로 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