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기업지배구조#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정 기준 초과 시 모든 기업 형태에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기준 초과 시 형태에 관계없이 감사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보호가 강화되나 외부감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기준 초과 시 형태에 관계없이 감사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보호가 강화되나 외부감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