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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과태료 징수를 관할 행정청 간 촉탁으로 가능하게 하고, 주소지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일 때 시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할 주체 간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고, 촉탁받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의 효율성과 행정 목표 달성, 비용 분담으로 행정 협력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