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고동진|국민의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안보#도시가스#공공기관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수급 적정성 평가를 도입해 안정적 가스공급을 확보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급오차 기준과 과징금 부과 체계가 도입되고, 수급 협의 체계가 법적으로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기업의 책임강화로 수급안정과 에너지안보가 향상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급오차 기준과 과징금 부과 체계가 도입되고, 수급 협의 체계가 법적으로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기업의 책임강화로 수급안정과 에너지안보가 향상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