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공공책임개편#민사책임주체
AI 요약
✅ 소방활동 관련 민사책임의 피고를 국가·지자체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법안은 소방활동에서 발생하는 민사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도록 규정한다.
✅ 또한 부작용 완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함께 노리는 목적이다.
✅ 법안은 소방활동에서 발생하는 민사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도록 규정한다.
✅ 또한 부작용 완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함께 노리는 목적이다.
의안번호: 2209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