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6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부#방송통신위원회이관#우정청설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AI 포함 부로 개편하고 부총리 겸임을 허용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송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우정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AI 중심 육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지만 권한 집중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9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