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8
김병주의원 등 10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동의권#무기수출허가#방위사업법개정
의안번호: 22032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8
김현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특수교육#설립허용#특수교육권
의안번호: 220328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8
고동진의원 등 17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지원#취득세감면확대#일몰연장
의안번호: 220328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8
김기표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공공주택#현물보상#민간사업자
의안번호: 22032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8
이병진의원 등 11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문화활동#무료이용#예산지원
의안번호: 22032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8
김예지의원 등 13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결격사유#면허취소사유#5년이내집행종료후제한
의안번호: 22032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8
임광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가족공제#자녀연령상향#소득세개정
의안번호: 22032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8
김영진의원 등 11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연장#고액체납#국세징수권
의안번호: 220327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8
염태영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리츠#공모기한연장#주식소유한도
의안번호: 220327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8
서지영의원 등 11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삭제지원#피해자보호강화
의안번호: 220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