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과학기술·R&D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사회 투명성#회의록 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R&D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기관의 운영을 감시하려는 국민 누구나 영향받아요.
국가 R&D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기관의 운영을 감시하려는 국민 누구나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의무화돼요.
현재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 무슨 결정을 내리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 무슨 결정을 내리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비공개 예외 조항이 넓게 해석되면 중요한 의사결정이 여전히 감춰질 수 있어요.
비공개 예외 조항이 넓게 해석되면 중요한 의사결정이 여전히 감춰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