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
김선교의원 등 10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밀유지의무#수자원관리#형사처벌
의안번호: 2203264
공포
제안일: 2024-08-27
국토교통위원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공공임대주택
의안번호: 2203263
공포
제안일: 2024-08-27
국토교통위원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현물보상#유효기간연장
의안번호: 22032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
김선교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교육#법적근거#농수산유통
의안번호: 22032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
김선교의원 등 10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밀유지의무#직접지불제도#공익기능증진
의안번호: 22032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
김선교의원 등 10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밀유지#해양정보보호#벌칙적용명확성
의안번호: 22032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
백승아의원 등 10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건강검진연계#행정부담경감
의안번호: 22032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
이성권의원 등 37인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외국대리인#등록공개#정책투명성
의안번호: 22032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
박주민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원의허가#전기통신사업법개정
의안번호: 220325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7
박상웅의원 등 12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영향평가#재해대책수립#농업재해대응
의안번호: 220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