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공원관리청#국립공원재난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공원관리청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분산 관리에서 국립공원 구역의 관리 권한과 전문조직을 공원관리청으로 이관합니다.
✅ 예상되는_effect는? 신속한 대응과 생태계 보전 강화로 재난 피해를 줄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전망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분산 관리에서 국립공원 구역의 관리 권한과 전문조직을 공원관리청으로 이관합니다.
✅ 예상되는_effect는? 신속한 대응과 생태계 보전 강화로 재난 피해를 줄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전망입니다.
의안번호: 220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