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산업·기업
박덕흠|국민의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광고#소비자보호#표시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와 AI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와 AI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로 만든 제품 이미지에 별도 표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AI 활용 사실을 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현재는 AI로 만든 제품 이미지에 별도 표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AI 활용 사실을 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물과 다른 AI 이미지에 속아 물건을 잘못 구매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실물과 다른 AI 이미지에 속아 물건을 잘못 구매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인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규제가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오인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규제가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