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박덕흠|국민의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이미지광고#중요정보표시#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AI 기반 이미지 광고의 사용 사실을 중요정보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AI 활용 사실의 중요정보 표시 의무가 확대되고 구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나 비용·분쟁 우려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AI 활용 사실의 중요정보 표시 의무가 확대되고 구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나 비용·분쟁 우려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