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이철규|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설비공동이용#부당대가금지#전력시장공정경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발전사업자 간 전기설비 공동 이용을 허용하고 부당 대가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다.
✅ 제20조제5항 신설로 공동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제21조제1항제7호로 금지 행위, 제102조로 처벌을 도입한다.
✅ 연계 접근성이 개선되면 신규 참여 확대와 공급 안정이 기대되나, 비용 분담과 분쟁 해결 등 관리 부담이 늘어난다.
✅ 제20조제5항 신설로 공동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제21조제1항제7호로 금지 행위, 제102조로 처벌을 도입한다.
✅ 연계 접근성이 개선되면 신규 참여 확대와 공급 안정이 기대되나, 비용 분담과 분쟁 해결 등 관리 부담이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9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