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고용·노동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업체 변경#고용 승계#아파트 경비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경비원처럼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 경비원처럼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용역업체가 바뀌면 기존 직원이 해고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새 업체가 기존 직원을 이어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현재는 용역업체가 바뀌면 기존 직원이 해고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새 업체가 기존 직원을 이어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일자리를 잃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일자리를 잃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무가 아닌 '노력 의무'라 실제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도 처벌이 없어요.
의무가 아닌 '노력 의무'라 실제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도 처벌이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