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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용역업체 교체 시 수탁사업주가 이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 바뀐 수탁 사업체의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의무화되며,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파트 경비 등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개선되나 사업주 부담과 행정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