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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매개시결정문 송달에 발송송달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대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문 송달 시 발송송달 효력이 발생하도록 특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권회수 속도와 재정건전성 개선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