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김선교|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산불진화비용청구#원인제공자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인제공자에게 진화 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산불 예방과 비용 내재화이지만, 입증 난이도와 행정비용 증가도 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인제공자에게 진화 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산불 예방과 비용 내재화이지만, 입증 난이도와 행정비용 증가도 있다.
의안번호: 2209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