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명령#군인 거부권#군 민주화
의안번호: 22065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충전시설안전#화재예방
의안번호: 22065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발자국#건설자재#친환경
의안번호: 22065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부정수급#환수
의안번호: 220650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의무채용#산업단지#청년취업
의안번호: 22065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주거안정#저소득층
의안번호: 220650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헌법
의안번호: 2206501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보호#댐건설#사전협의
의안번호: 220650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통제#국회 권한#기본권 보호
의안번호: 220649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처우#공동주택 관리#근로자 인권
의안번호: 2206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