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최형두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자율성#사회보장협의개편#자치권확대
의안번호: 220323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7최형두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요건강화#대부업취급자격#불법대부방지
의안번호: 22032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김승수의원 등 10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통제구역#낚시여가특별구역#수산자원관리
의안번호: 220323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7박정하의원 등 14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영향평가#환류의무화#전담기관
의안번호: 22032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박주민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장비#노인복지시설#심폐소생
의안번호: 220322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7윤준병의원 등 14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감면#일몰연장#지역개발
의안번호: 2203225
정부이송
제안일: 2024-08-27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개정#후견제도
의안번호: 22032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임종득의원 등 12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전력확대#예비역복무#병역자원안정화
의안번호: 22032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안도걸의원 등 15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수재추계#국회보고#추가경정예산
의안번호: 220322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7임종득의원 등 12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역복무#숙련간부#동원력강화
의안번호: 220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