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4
산업·기업
서천호|국민의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등록제#수수료#불법개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선건조·개조업체가 신규 등록 시 수수료를 내고 단속을 받아요
어선건조·개조업체가 신규 등록 시 수수료를 내고 단속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수수료 부과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등록할 때 수수료를 내고 위법행위를 단속받아요
지금은 수수료 부과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등록할 때 수수료를 내고 위법행위를 단속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으로 개조된 어선이 줄어들어 어업 안전이 높아지고 산업이 투명해져요
불법으로 개조된 어선이 줄어들어 어업 안전이 높아지고 산업이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등록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등록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