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4
법무·사법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증거수집#소비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이 기업이나 단체와 소송할 때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사람들
개인이 기업이나 단체와 소송할 때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대방이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명령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현재는 상대방이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명령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평범한 개인은 증거가 별로 없고 기업은 많아서 소송에서 불리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증거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평범한 개인은 증거가 별로 없고 기업은 많아서 소송에서 불리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증거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