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4
법무·사법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형사재판#사법민주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심각한 범죄 사건을 판단하게 될 일반인 국민
심각한 범죄 사건을 판단하게 될 일반인 국민
📌
뭐가 달라지나?
일부 범죄만 국민이 판단하던 것을 이제 고의로 사람을 해친 심각한 범죄는 반드시 국민이 함께 판단하게 돼요
일부 범죄만 국민이 판단하던 것을 이제 고의로 사람을 해친 심각한 범죄는 반드시 국민이 함께 판단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이 함께 판단하면 판사 혼자만의 결정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해져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국민이 함께 판단하면 판사 혼자만의 결정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해져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복잡한 사건을 판단해야 하므로 감정적이거나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복잡한 사건을 판단해야 하므로 감정적이거나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