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1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밀학급#학습환경
의안번호: 220758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1-1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학비환수#의무복무
의안번호: 220758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1-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세무대리인#납세자보호
의안번호: 220758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1-1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인사제도#의무복무
의안번호: 220758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1-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보증기금#사회기반시설
의안번호: 220758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개인정보보호#얼굴인식
의안번호: 220758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1-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입찰제도#예산수립
의안번호: 220758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트라우마#정신건강
의안번호: 22075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학급#학급규모#교육환경
의안번호: 22075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체육시설#건강증진
의안번호: 2207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