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개발#분담금#검증절차
의안번호: 22064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재개발재건축#분담금투명성
의안번호: 220649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노인#차별금지#복지
의안번호: 220649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인권보호#치료감호
의안번호: 220649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동조합#차별금지
의안번호: 220649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접근성#정보통신망#디지털 격차
의안번호: 22064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명령복종#위헌명령
의안번호: 220649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국회동의#민주주의
의안번호: 220648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통계 관리#정책 수립
의안번호: 22064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주택#양도소득세#지방주택시장
의안번호: 2206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