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조국의원 등 24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제자매보상#재해유족급여확대#군인사망보상
의안번호: 22032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곽규택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무상대부#범죄피해자보호#검찰청사무상사용
의안번호: 22032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곽규택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국유재산무상대부#피해자지원센터
의안번호: 22032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조국의원 등 20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범위확대#형제자매유족#공무상사망보상
의안번호: 22032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박상혁의원 등 13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SG공시#투자자보호#기업가치제고
의안번호: 22032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김문수의원 등 14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행학습규제#과태료도입#학원광고감시
의안번호: 220321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7구자근의원 등 13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출원#이의신청기간단축#열람기간단축
의안번호: 22032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6한정애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형사소송법#지자체협력
의안번호: 220321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6박용갑의원 등 14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보급#취득세연장#소상공인지원
의안번호: 22032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6한정애의원 등 11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치료감호자자녀#아동권리보호#치료감호정책
의안번호: 2203210